[기동민 의원]
선거법 합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작년 12월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1월 달에 선거구제에 대해서 합의처리한다. 이게 합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셨어요.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장문이라고 나온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 다 없애겠다. 그리고 300명의 정원을 10% 감축해서 27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정신, 12월 15일날 작년에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 이걸 스스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합의해 놓고 스스로 부정해 놓고 스스로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기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그러면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논의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선거구제를 그렇게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발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속내를 좀 털어놔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왜 토론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니까 헌법을 파기했다, 독재를 타도하자? 국민들이 웃습니다.
독재 후예가 누구인지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버젓히 눈뜨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구호를 국회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제발 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진행 절차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근간이 돼서 정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5당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걸어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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